[스페인입법동향]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부조 법률안 마련

2012.11.28

 알베르토 루이스 가야르돈 법무장관은 오늘 의회에서, 앞으로 모든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무료 법률부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재판에 회부되는 사건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들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상 발생하는 비용과 민사절차에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이 면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이혼이나 별거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면제된다.

 법안은 수 주 내에 각료회의에 제출될 계획이다.

 법안은 모든 여성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의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장관은 밝혔다.

- 출처: 스페인법무부

http://www.mjusticia.gob.es/cs/Satellite/es/1215197775106/Medios/1288777421849/Detall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