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입법동향]

폭력 및 성 범죄자에 대한 예방구금규정 도입 검토

2012.05.14

 법무부는 법적으로 무기형을 선도할 수 없는 폭력 및 성 범죄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형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폭력 및 성 범죄 퇴치를 위한 새로운 안전대책으로 예방구금(custodia de seguridad)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논의의 주요 골자이다. 예방구금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덴마크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방구금은 범죄자의 위험성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며 최장 10년으로 한다. 예방구금은 폭력이나 성 범죄의 경우 다른 중범죄 전력이 있거나 재범인 경우, 그리고 피의자의 위험성을 검토한 이후에 적용하게 된다.

- 출처: 스페인정부

http://www.lamoncloa.gob.es/ServiciosdePrensa/NotasPrensa/MJU/2012/gallardonreformas140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