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입법동향]

재정안정화 및 국가개혁프로그램 국무회의 통과

2012.4.27

 스페인의 ‘2012 국가개혁프로그램과 2012-2015 안정화프로그램’을 유럽연합과 유럽집행위원회에 송부하는 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2 국가개혁프로그램은 재정건전화와 성장 및 경쟁력 강화, 실업문제 해결, 신용회복, 주요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공공행정 현대화 및 합리화를 목표로 한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Soraya Sáenz de Santamaría) 부총리는 일부 서비스 부문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동산부문 및 임대시장의 개혁과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2015 안정화프로그램은 동 기간동안 스페인 정부가 전개할 거시경제의 밑그림이 소개되어 있다고 경제경쟁력부장관은 설명했다. 스페인은 2016년까지 재정안정을 위해 재정적자를 2012년에 GDP의 5.3%, 2013년에 3%, 2015년에 1.1%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밖에 각 행정단위별 목표달성 방안이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출처: 스페인정부

http://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2012/160312-consejo.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