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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소셜네트워크 상의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동의 의회 통과
  • 작성일 2012.03.26.
  • 조회수 1820
소셜네트워크 상의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동의 의회 통과의 내용

[스페인입법동향]

소셜네트워크 상의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동의 의회 통과

2012.3.13

 

정부가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와의 협약을 통해 인터넷 폭력을 예방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인터넷에 유포된 이미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기술·운영·법적 수단 검토 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동의안을 발의한 국민당(PP)은 사이버범죄(cyberbullying)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경찰력을 증강할 것을 행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유럽 청년 및 청소년의 70%는 온라인에 접속한 시간의 대부분을 소셜네트워크 활동에 할애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 부모의 통제나 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청년 및 청소년의 비율이 83%에 달해 사이버범죄 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출처: 스페인 의회

http://www.congreso.es/portal/page/portal/Congreso/Congreso/SalaPrensa/NotPre?_piref73_7706063_73_1337373_1337373.next_page=/wc/detalleNotaSalaPrensa&idNotaSalaPrensa=6064&anyo=2012&mes=3&pagina=1&mostrarvolver=S&movil=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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