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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스페인의 2011년 4•5•6월 재•개정된 주요법률 목록
  • 작성일 2011.07.08.
  • 조회수 1578
스페인의 2011년 4•5•6월 재•개정된 주요법률 목록의 내용

[스페인입법동향]

스페인의 2011 4•5•6월 재개정된 주요법률 목록

 

스페인의 20114·5·6월 재·개정된 주요법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수단속기본법 12-1995.12.12의 개정법 6-2011.6.30

 2. 주요사회기반시설보호대책수립법 8-2011.4.28

 3. 영사수수료법 9-2011.5.10

 4. 유럽연합 기업 및 그룹의 근로자의 정보권 및 자문권에 관한 법률 10-1997.4.24의 개정법 10-2011.5.19

 5. 중재 및 국가일반행정의 기관중재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11-2011.05.20

 6. 원자력 또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손해에 대한 민간의 책임에 관한 법률 12-2011.5.27

 7. 사행행위규제법 13-2011.5.27

 8. 과학·기술·혁신법 14-2011.6.1

 9.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규칙 1060/2009의 적용을 위한 금융 법규 개정법 15-2011.6.16

 

- 출처: 스페인의회 http://www.congres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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