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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법제동향]
알제리, 2022 「재정법」 개정
(2022.1.)
2021년 12월 30일 압델마지드 테분(Abdelmadjid Tebboune) 알제리 대통령은 2022 「재정법」 개정을 승인하였다.
알제리 2022 「재정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합소득세 축소 (제2조)
- 7개 부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공제율 조정:
△산업·무역 부문 소득 △비(非)무역 부문 소득 △농업 부문 소득 △건축 및 비(非)건축 임대 토지 △자본 소득 △봉급 및 급여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
• 기업에 대한 세금징수 일정기간 면제 (제6조, 제36조)
- 청년 투자 진흥 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스타트업, 수출기업, 외화 수입기업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토지세를 경우에 따라 3년 이상 10년 이하로 면제
• 스타트업 지원 (제117조)
- ‘스타트업’ 지위를 얻은 기업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또는 사업세를 4년 동안 면제
- 지위 갱신 시 1년 추가 면제
• 일부 상품세 상향 조정 (제94조, 제118조)
- 백설탕 및 원당: 부가가치세 9%로 상향 조정
- 담배 1갑 당 37 알제리 디나르(한화 약315.62원) 추가 세금 부과
• 가구수당 지급시스템 수립 (제188조)
- 보조금을 가구 단위로 직접 지급
- 가구 선별을 위한 경제전문가 기구 창설
알제리는 202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3%로 예상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 「재정법」 개정에도 효율적인 경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였다.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 보건, 수자원,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세제 개혁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축소, 구매력 향상, 보조금 확대, 투자 촉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참조:
알제리 국세청
알제리 아뻬에쓰(Algérie Presse Service, APS) (국영)
알제리 리베르떼(Liberté Algérie)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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