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제리 법제동향]

알제리, 중소기업 발전 방향에 관한 법률 공포

(2017.1.)

알제리는 1월 11일 「중소기업 발전 방향에 관한 법률」을 2017년 제2호 관보에 공포하였다. 이 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수출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자국 내 부품조달율을 향상시키고 하도급업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창업, 연구개발, 혁신, 하도급업체 성장, 구제 조치에 대한 자금조달, 중소기업 재기 등의 지원대책이 포함되었다. 즉,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부지나 건물의 마련을 용이하게 하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알제리 중소기업 현대화 및 발전청(ANDPME)’을 중소기업 발전 전략의 실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기관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에서 담고 있다.

법은 여러 기관들과 중소기업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관인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협의회’ 창설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혁신적인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한 창업지원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었는데, 이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의 자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은행과 금융기관, 보험회사 및 부동산중개업소와 수입업체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알제리 산업광업부에 따르면 현재 알제리에서 활동 중인 중소기업은 90만여 개로, 이는 알제리의 잠재력을 고려한 정부 기대치를 한참 밑도는 수치이다. 알제리 정부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새로운 중소기업 백만 개 창업을 목표로 하는 실행계획을 추진 중이다.

출처: 알제리 경제전문 인터넷 매체 Algerie-eco

http://www.algerie-eco.com/2017/01/22/loi-dorientation-developpement-pme-publiee-jo/

법률 원문: http://world.moleg.go.kr/World/Africa/DZ/law/44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