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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알제리 산업부 장관, 하원에 투자진흥법안 제출
  • 작성일 2016.06.27.
  • 조회수 1901
알제리 산업부 장관, 하원에 투자진흥법안 제출의 내용

[알제리 최신동향]


알제리 산업부 장관, 하원에 투자진흥법안 제출

(2016.06.14)

 

 압데슬람 부슈아렙 산업광물부 장관이 지난 6월 13일 의회(Assemblée populaire nationale, APN)에 투자진흥법안을 제출했다. 이번 법안 제출은 정부가 채택한 경제다각화 정책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산업광물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알제리 내 투자에 질적 도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산업광물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외국자본이 알제리경제를 점유하는 대신 조화롭게 적응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틀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투자진흥에 관한 법의 범위 밖에 있는 규정들을 법안에 포함시키고, ▶실행 불가능한 사항은 과감히 포기하되, ▶외국인직접투자의 틀을 새로운 정세에 적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광물부 장관은 알제리의 투자매력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현행 법률에 존재함을 인정하며, 이번에 제출한 법안에서는 이런 사항을 포함하여 애매한 조항들도 삭제했다고 밝혔다. 알제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시 지분의 49% 이상은 외국인이 보유하지 못하며, 공기업 자본시장 개방에도 제한이 있다.

 

출처 http://www.huffpostmaghreb.com/2016/06/14/algerie-loi-investissemen_n_104497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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