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독일,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COVID-19 검진 의무화
독일,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COVID-19 검진 의무화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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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입법동향]
독일, 위험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게 COVID-19 검진 의무화
(2020.8.)
2020년 8월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국가에서 독일로 입국하는 사람은 도착 즉시 공공보건당국이나 기타 다른 기관의 요청으로 COVID-19 검진을 받는 것을 의무로 하는 독일연방보건부 규정이 시행되었다. 당국은 입국 후 14일까지 검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검진은 무료다.
위험지역으로부터 입국한 여행자들은 검진을 받는 대신에 유럽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48시간 이내에 받은 독일 공공보건연구소인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에 의해 승인된 COVID-19 검진 음성결과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확인서는 독일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험지역을 경유만 한 여행자는 이 의무검진을 면제받는다.
위험지역에서 입국한 여행자는 독일 내 체류지나 목적지를 공공보건부에 보고해야 하고 COVID-19 증상 및 검진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비행기, 선박, 버스로 입국할 때, 입국카드를 작성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증상이나 검진결과에 대한 정보도 기입해야 한다. 이 카드는 지역보건부에 제출된다. 여행자들은 공항, 항구 또는 기차역에서 검진 받을 것이 권장된다. 지역기관은 무작위로 검역요건 준수를 검사한다.
이와 더불어, 2020년 8월 1일 해외에서 독일로 입국한 사람에게 72시간 이내에 COVID-19 검진을 개별 보건소나 병원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규정도 시행되었다.
출처: 미국의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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