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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개정으로 법원의 소송중계 및 녹음 허용

작성일 2017.11.28.
조회수 782

독일, 법률개정으로 법원의 소송중계 및 녹음 허용의 내용

[입법동향] 독일, 법률개정으로 법원의 소송중계 및 녹음 허용 (2017.10.24.) 2017년 6월 22일과 2017년 9월 22일 독일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재판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 소송을 독립적인 방송실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것과 연방대법원에서의 판결과 형의 선고를 방송하는 것, 그리고 독일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법원 소송을 녹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독일법원구성법(Gerichtsverfassungsgesetz)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보조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되어 이들의 재판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독립적인 방송실에서 오디오 방송을 제공하는 결정과 방송이나 녹음을 허용하는 결정은 판사의 재량이며 항소할 수 없다. (법원 소송절차에 방송접근을 증가하기 위한 법률, 제1조 제1항)이 법은 2017년 10월 18일부터 6개월 이후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시행되며, 언어나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보조기구의 이용가능에 대한 규정은 관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된다. 출처: 미국 법률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new-law-allows-broadcasting-and-recording-of-court-proceedings/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new-law-allows-broadcasting-and-recording-of-court-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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