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동향]

독일, 문화적 재산 보호를 위한 법률 통과
(2016.07.)

2016년 06월 23일 독일 의회(하원, the Bundestag)는 특정 문화적 재산의 수출금지, 문화상품의 불법무역 제한, 불법적으로 수출된 문화상품의 회수를 촉진하는 내용의 문화적 재산보호에 관한 개정 법을 채택하였다.(Gesetz zur Neuregelung des Kulturgutschutzrechts) 독일 상원(the Bundesrat)은 2016년 7월 8일 동법을 승인하였고 연방대통령의 서명과 연방법률관보에 게재됨으로써 발효될 것이다.

동 법은 문화적 재산의 보호에 관한 기존 법들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개정하는 독일 국내법의 종합적 개혁이며 또한 ‘1970 유네스코(UNESCO) 문화재 불법 반출입 금지 협약’과 ‘EU지침 2014/60/EU’을 국내에 이행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

국제박물관협회(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는 독일의 이러한 노력을 환영하며,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에 대해 증가하는 수많은 논쟁은 우리 모두 과거와 역사가 파괴로부터 보호되고 문화적 재산의 약탈, 불법거래를 방지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act-to-protect-cultural-property-pa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