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동향]

독일, 난민 통합을 위한 법 발효
(2016.08.)

2016년 8월 6일, 통합법(The Integration Act)과 통합법에 관한 규정(The Regulation on the Integration Act)이 발효되었다. 동 법과 규정은 독일 사회로 들어온 난민의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몇 번의 개정을 거친 것이다.

동 법은 추가 통합교육, 직업훈련, 고용 및 직업훈련 기회, 난민 집중 거주구역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거주지 할당 그리고 통합교육 이수 후 기꺼이 협력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난민들에게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법은 “지원과 도전”을 기저에 두고 있다. 잠재적으로 융화의지를 보이는 난민과 독일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기회가 있는 난민들에게는 통합교육과정과 고용 기회로의 접근이 더 쉽고 빠른 반면, 협조를 거부하는 난민은 혜택감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act-to-integrate-refugees-enters-into-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