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입법동향]

베를린 Airbnb 및 기타 휴가주거임대 제한법 시행

(2016.05.)

2016년 5월 베를린에 허가없이 주거목적 주택의 불법전용을 금지하는 법이 2년간의 경과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발효되었다. 이 법은 베를린에 증가하는 주거난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거전용 주택의 불법전용”이란 전체 주거공간을 휴양 숙소로 임대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업적 혹은 기타 전문적 목적, 구조변경 목적으로 사용 또는 6개월 이상을 비워둔 채로 개인거주에 부적합한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거주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주택 불법전용 금지법)

담당기관은 특별한 상황에 전용을 허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 허가없이 전용을 한 주택 소유주에게는 최대 10만 유로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베를린은 온라인상으로 이웃의 불법전용 신고를 받고 있다.

『주택 불법전용 금지법』은 모든 휴양임대 또는 기타 주택의 전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집 소유주나 임차인이 주방과 욕실을 포함하여 주거공간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면 허가없이도 방하나를 임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온라인 숙박 포털인 Aribnb는 베를린시에 이 법의 적용 면제 청구를 하였다. 베를린 건설 및 주택부 장관은 도시의 주택난 악화방지를 위하여 금지가 필요하다고 하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한 그는 Airbnb가 법을 준수할 것을 기대하며 사용자들에게 단기임대에도 허가가 필요함과 이를 위반할 시 높은 벌금이 청구됨을 상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Airbnb의 경쟁사 Wimdu 그리고 AprtmentAllianz사는 베를린 시를 상대로 베를린 행정법원에 이 법은 독일 기본법상 주거의 자유(제12조)와 재산(제14조)에 위반됨을 내용으로 소송을 걸었다. 판결은 이번 여름에 나올 예정이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germany-law-restricting-airbnb-and-other-vacation-rentals-takes-effect-in-berl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