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판례동향]

독일법원 르완다 학살법에 종신형 선고

2011 7. 7

독일 항소법원은 Joseph Mpambara에게 1994년 르완다 학살에 참여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Mpambara는 과격주의 Hutu, militia Interahamwe 의 멤버로서 2009년 국제 르완다 형사재판소(ICTR)의 동의를 받아 독일 국립법원으로부터 고문으로 인한 20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체포되었고 교회 공격, 유괴, 고문, 살인 등의 죄로 기소되었다.  Mpambara의 형(동생)인 Georges Rutaganda은 Interahamwe의 전 의장이었으며에서 학살에 대한 형을 선고받았으며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독일법원의 판결은 ICTR에서 전 르완다 군대장이었던 Augustin Bizimungu와그외 르완다 학살에 연루된 3인에 대한 결정 이후에 내려인 것이다. 12월에 ICTR은 전 르완다 군 장교였던 Ildephonse Hategekimana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바 있다.

http://jurist.org/paperchase/2011/07/dutch-court-sentences-rwandan-hutu-to-life-in-prison-over-1994-genocid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