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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아르헨티나, 산림투자촉진법 추진
(2019.03)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펄프, 목재 및 그 밖의 임업 제품에의 투자 유치를 위한 장기적 조세혜택을 부여할 목적의 법률 입안을 지지했다. 이는 최근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에서 개최된 제9차 임업경쟁력회의의 주요 결정 중 하나이다.
민간 기술전문가와 아르헨티나 생산부가 함께 마련 중인 이번 대규모 임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촉진 법안이 시행되면 제반 임업 부문에 대해 1억 USD이상(한화 약 1,132억 4천만 원), 펄프 및 제지 부문에 대해서는 10억 USD이상의 투자 확대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토지법」의 개정을 포함한다. 현행 2011년 법률은 외국 회사 또는 개인이 토지의 15%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핵심농업지역 소유는 최대 1천ha로 제한한다. 임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이번 법안 추진은 프라이 벤토스 시에 펄프공장 UPM건설로 인한 환경 분쟁*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우루과이 강변에 펄프 공장을 건설한 우루과이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 환경 단체 간의 분쟁으로, 2014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되는 등 양국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출처: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 https://www.cnnchile.com/economia/5-claves-de-la-reforma-a-la-ley-de-bancos-promulgada-por-pinera_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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