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르헨티나 정부, 공공조달부문 관련 '바이 아르헨티나' 법안 제출 예정
아르헨티나 정부, 공공조달부문 관련 '바이 아르헨티나' 법안 제출 예정의 내용
|
[아르헨티나 입법동향] 아르헨티나 정부, 공공조달부문 관련 '바이 아르헨티나' 법안 제출 예정 (2017.5.) 아르헨티나 생산부 프란시스코 카브레라(Francisco Cabrera) 장관 및 노동부 호르헤 트리아카(Jorge Triaca) 장관은 어제 국내 산업계의 정부조달사업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바이 아르헨티나' 사업을 소개했으며 해당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8년 간 전체 공공부문에서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 규모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에 미진한 국내기업 및 자재업체가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공조달 부문은 아르헨티나 전체 GDP의 5%, 고용의 2.5%를 차지한다. 이번 조치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40%를 국내 제품으로 구성하고, 7만 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미국, 이스라엘, 멕시코, 브라질의 사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재가 필요한 사업은 업체가 국산부품의 사용 비중을 높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대규모 공공조달의 경우, 계약의 20%에 대해 지역공급자와 생산협력 체결의무가 수립된다. 출처: 라 나시온 http://www.lanacion.com.ar/2023402-habra-compre-argentino-en-contrataciones-publicas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