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최신동향]

아르헨티나: 전직 대통령, 불법 무기수출 혐의로 징역 7년형 선고

(2013. 6)

  아르헨티나 전직 대통령인 까를로스 메넴(Carlos Menem)이 불법 무기수출 혐의(공범)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메넴에게 제1차 공판의 구두심리(juicio oral y publico) 당시 징역 8년을 구형하였다. 이번 사건은 아르헨티나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써 메넴은 1990년대 에콰도르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6,500톤 분량의 무기 불법수출계약을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법원(경제범죄재판소, Tribunal Oral en lo Penal Economico)은 소총, 대포, 탄약 등과 같은 아르헨티나의 전쟁물자가 불법수출계약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 공무원(공직자)이 개입되었다는 점, 의회에 알리지 않은 점, 그리고 유엔(UN)이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두 나라가 수출대상국이 되었다는 점이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당시 발칸지역 분쟁으로 파견·참전했던 아르헨티나 군인들에 대한 비양심적이고 부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좋지않은 건강상태나 초범인 점이 비교적 낮은 형이 부과된 사유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메넴 전 대통령은 고혈압과 당뇨병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올해 82세인 메넴 전 대통령은 현재 아르헨티나의 라리오하(La Rioja)주의 상원의원으로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법원은 선고된 형의 집행을 위해 메넴 상원의원의 특권박탈(desafuero)을 의회에 신청하고 그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형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메넴의 고령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재택 복역(prision domiciliaria)’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메넴 전 대통령은 추후 3년간 상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고 14년간 공직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또한 전 국방부 장관인 오스칼 까미욘(Oscar Camillon)은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메넴 전 대통령의 변호사 막시밀리아노 루스코니(Maximiliano Rusconi)는 이번 판결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허구적이라며 비판했다. 반면에 이 사건을 고발한 변호사 리까르도 모네르 산츠(Ricardo Moner Sanz)는 이번 판결이 “불법행위에 대한 법 앞의 평등”을 구현했으며 사회적으로 큰 책임이 뒤따르는 중범죄일수록 가중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http://noticias.univision.com/america-latina/argentina/article/2013-06-13/menem-condenado-a-7-anos-de-prision-por-contrabando-de-armas#ixzz2Wo3f83SA

http://www.eldiarioargentino.com/359541-Condenan-a-Menem-a-7-anos-de-prision-.note.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