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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존엄사법’ 상원 통과
  • 작성일 2012.05.10.
  • 조회수 2762
‘존엄사법’ 상원 통과의 내용

[아르헨티나입법동향]

존엄사법상원 통과

2012.05.09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환자의 생애 말기 치료 제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은 찬성 55, 반대 0, 부재 17표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현재 하원에서도 통과되었으며, 이유의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치료나 의학적 절차를 거부하거나 수락하는 권리, 그리고 이후에 의사표현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존엄사법 제정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국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태어나면서부터 영구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카밀라 산체스(Camila Sánchez)는 몇일 전 세살이 되었다. 카밀라의 어머니인 셀바 에르본(Selva Herbon)씨는 딸이 더 이상 고통을 당하게 하고싶지 않다며 존엄사법 제정을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다.

 

 그런가하면 2년 전 뇌혈관사고를 당한 이후 혼수상태에 빠진 그룹 소다 스테레오(Soda Stereo)의 보컬리스트 구스타보 세라티(Gustavo Cerati)의 어머니인 릴리안 클라크(lilian Clark)씨는 자신의 아들이 여전히 특정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있다며 존엄사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존엄사는 매우 예민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출처: 언론 라나시온(La Nación)

http://www.lanacion.com.ar/1471807-muerte-digna-a-un-paso-de-se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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