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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동향]
중국의 AI 관련 법제 현황
최근 중국은 AI+교육, AI+산업, AI+문화 등으로 AI의 활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AI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고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자랑한다. 현재 중국의 AI 특허 보유량은 세계 1위로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컴퓨터그래픽 등 분야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AI 산업 발전을 장려하는 지원 정책과 법률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다. 지난 2017년의 <차세대 AI 발전계획>, 2022년의 <AI 적용 혁신을 통한 수준 높은 경제 발전을 위한 지도 의견>, 같은 해의 「선전 경제특구 AI 산업 촉진 조례」 등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은 물론 규제 정책과 법률도 제정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3년의 「생성형 AI 잠정 관리 방법」이다. 생성형 AI의 특징인 데이터, 알고리즘, 콘텐츠 생성 기술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현행 법률 및 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 구분 |
명칭 |
시행일 |
입법목적(제1조) |
생성형 AI와의 관련성 |
| 법률 |
네트워크안전법 |
2017.06.01. |
네트워크 안전을 보장하고 인터넷 공간에서의 주권과 국가안보 및 사회공익을 수호한다. 국민, 법인,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사회정보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
생성형 AI 기저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규제하고 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로 활용됨. |
| 데이터안전법 |
2021.09.01. |
데이터 처리 활동을 규제하고 데이터 안전을 보장하며 데이터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개인 및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주권, 안보, 발전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법을 제정한다. |
| 개인정보보호법 |
2021.11.01. |
개인정보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 활동을 규범화 하며 개인정보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해 이 법을 제정한다. |
| 규정 |
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 규정 |
2022.03.01. |
인터넷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알고리즘 추천 활동을 규범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증진하며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
생성형 AI를 구성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규제함. |
|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페이크 관리규정 |
2023.01.10. |
딥페이크 기술이 적용된 인터넷 콘텐츠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증진하며 국가안보와 사회공익 수호 및 국민, 법인,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
생성형 AI가 생성하는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코드 등)을 규제함. |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성장본부 주간 글로벌 ICT 동향 & 이슈리포트, 2023년 6월 1호, 2페이지, <표> 생성형 AI에 적용 가능한 현행 법령
중국은 AI 기술을 산업 분야에 접목하고 해당 분야에 새로운 관리규범을 마련하여 산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AI 의료 프로그램을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AI 보조 진단기술 관리규범」, 「AI 보조 치료기술 관리규범」, 「인터넷+의료건강 발전에 관한 의견」을 마련하였다. 향후 AI가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활용되는 경우에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 및 관리, 감독을 위한 분야별 법령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조:
인민일보, 2024.03.07. <AI+로 산업 고도화 추진>
인민망, 2024.03.26. <소비의 활력을 불어넣는 AI+로 새로운 업종, 방식 발전>
김인식, 「중국 인공지능 산업의 법률 규제에 관한 연구 -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관점에서-」,한중사회과학연구, 57권, 2020년, 17페이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성장본부 주간 글로벌 ICT 동향 & 이슈리포트, 2023년 6월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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