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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중국, 탄소피크 200여개 표준 조속히 마련 예정
  • 작성일 2024.03.12.
  • 조회수 4117
중국, 탄소피크 200여개 표준 조속히 마련 예정의 내용
[중국 법제동향]
중국, 탄소피크 200여개 표준 조속히 마련 예정

2024년 2월 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25년까지 산업 분야의 탄소피크를 달성하고, 탄소중립 표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여개 이상의 표준을 조속히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통용표준,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저탄소 기술 및 설비 등 분야의 표준을 신속히 확정하는 것이다.
산업 분야에서 탄소 평가 체계화 및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술적 버팀목을 탄탄히 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탄소피크: 연간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특정 기간 동안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중립: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흡수량을 증대하여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탄소중립 혹은 '넷제로(Net-Zero)'라고 한다. 


지난 2021년부터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가 제정한 실시방안과 지침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중국 중앙정부 기후변화 및 탄소피크, 탄소중립 관련 법제 및 정책 문서
 
연도 정책/제도 명칭 발표기관
2021년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실현 <신발전이념의 완전하고 정확한 관철과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달성 업무수행에 관한 의견>  중공중앙, 국무원
<2030년 이전 탄소배출 정점 행동방안> 국무원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 방법> 생태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 생태환경보호 관련 업무통합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관련 업무의 통합 강화에 관한 지도의견>
탄소배출감축 사업 공동추진 <환경영향평가와 오염배출허가 분야에서 탄소 배출 감축 업무의 공동 추진 방안>
2022년 건축에너지절약, 녹색건축 <제14차 5개년 규획 건축 에너지 절약과 녹색건축 발전규획> 주택도농개발부
기후변화 적응 <국가 기후변화 적응 전략 2035> 생태환경부 등 16개 부처
과학기술의 탄소중립 실현 지원 <과학기술의 탄소피크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실시방안>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
생태환경부,주택도농개발부,
교통운수부,중국과학원,
공정원, 에너지국
탄소중립 표준계량체계 수립 <탄소피크 탄소중립 표준계량체계 수립을 위한 실시방안>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주택도농개발부, 
교통운수부, 중국기상국, 
국가임업국
2023년 탄소중립 표준체계 건설 <탄소피크 탄소중립 표준체계 건설 지침> 국가표준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자연자원부, 
생태환경부, 주택도농개발부, 
교통운수부, 중국인민은행, 
중국기상국, 국가에너지국, 
국립임초국
2024년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2024.02.27 공포, 2024.05.01. 시행 예정) 생태환경부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산업단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법제 연구: 중국 저탄소 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2023.10.31. 발간.)

공업정보화부는 <산업 분야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관련 표준 마련 지침>을 통해 2025년과 2030년을 탄소피크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해로 정하고,
산업 분야의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표준 체계 프레임 구축과 표준 제정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지침은 협력과 시너지 효과를 통한 탄소 배출량 감소 표준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의 협력,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의 시너지 효과, 산업망의 협력 효과 등을 통해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기술을 실현하고 설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디지털과 친환경의 콜라보, 오염 물질과 탄소 배출의 시너지, 다양한 산업망의 상호 협력도 포함되어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저탄소 발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분야에서 하루 빨리 체계적인 표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참조: 
중국 경제망, 2024.02.22.,중국 공업정보화부, 2025년까지 산업분야 탄소피크 탄소중립 세부 표준 마련
매일경제신문, 2024.02.22.,중국 공업정보화부, 산업분야 탄소피크 및 탄소중립 표준 마련 관련 지침 발표
인민망, 2024.2.23.,中, 탄소피크 긴급 표준 200개 이상 제정 예정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중국 탄소 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 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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