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소후]
 

 2021년 12월 2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32차 회의를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조직범죄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총 9장 77조로 구성된 해당 법률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범죄 관련 개념 확대
- ‘조직범죄’ 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집단을 조직하여 저지르는 죄
- ‘폭력’ 범위 확대: 불법적인 이익 및 영향력 추구를 위하여 타인에게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 및 간접적·정신적 협박·제한·강요 포함

○ 불관용 원칙 수립
- 일반범죄와 구별하여 조직범죄단체 구조적 특성에 따른 단체성·관계성 고려
- 조직범죄를 조직·지도하는 핵심인물은 공판절차 없이 감형 불가
- 조직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판단되는 피의자·피고인은 각기 다른 장소에 분리하여 구금(拘禁)
- 조직범죄단체 구성원에 대한 불기소처분, 집행유예 적용조건 강화

○ 수사 공조 메커니즘 구축 및 시행
- 관련 기관 간의 조직범죄 수사 공조 메커니즘 구축
  : 인민검찰원, 인민법원, 감찰기관, 공안기관 등
- 범죄 단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활성화

○ 관련 산업 감독 강화 및 범죄 재발 방지
- 반복적·지속적 조직범죄 원인 파악을 위한 산업 모니터링 실시
- 특히 조직범죄단체 자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조사
- 자산 형태·종류 관계없이 동결·압류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매각 처리
- 조직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안기관은 최대 5년까지 재산 및 일상 활동 추적 가능

○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로 공헌을 세우는 자에게 표창 및 포상
- 법적 보호 제공: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거주지 보호, 필요시 신분변경 등 특별보호 지원

○ 연루된 국가공무원 엄중 처벌
- 공무원의 부패·비리 감찰 강화
- 공무원이 지위 및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 공무원이 관련 범죄를 지원·은폐·묵인하는 행위 엄중 처벌
- 조직범죄 사건 수사 및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직무유기 행위 처벌 강화

○ 미성년자 권익침해 예방 조치
- 각급 인민정부 및 각 지역 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미성년자 보호 의무화
- 미성년자가 조직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즉시 신고 의무화
  : 미성년자에게 조직범죄에 참여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조직 탈퇴시 보복하는 행위 등 포함
- 모든 학교에서 조직범죄 예방·퇴치에 관한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