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로이터 및 시나네트워크]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육지경계법(Land Border Law)」을 제정 및 공포하였으며, 제정 목적은 육지에 설정된 국가 경계 관련 업무를 규범화하여 해당 국경 및 주변지역 안전을 보장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웃나라와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주권·안전을 수호하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총 7장 62조로 구성된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육지경계 확정과 감정(勘定)
-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은 신성불가침한 것
- 영토 주권과 육지경계 안전 수호를 위하여 관련 예산 편성
- 국경 관련 역사적 기록·유물 등 자료는 발견 즉시 국가에 제출

○ 육지경계 및 주변지역의 방위(防衛)
-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국경방어 임무수행
- 필요시 국경 내 통신·감시·경계 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가능
- 국경 주변지역 무력충돌 발생시 국경 봉인 및 항구 폐쇄 가능

○ 육지경계 및 주변지역의 관리
- 개인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행위 금지
- 체포 거부, 폭력 행사 등으로 타인 신변 위협시 임무수행을 위하여 무기 사용 가능

○ 육지경계 사무에 관한 국제협력
- 이웃나라와의 공영 발전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