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신화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새로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이 2021년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공표하였으며, 중국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최초로 제정되는 개별법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은 총 8장 74조로 구성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보호 원칙 수립 및 표준화
- 개인정보처리활동에 대한 권리와 의무 명시: 제한·거부, 열람·복제, 정정, 삭제 등
- 의사결정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필요
- 위치 데이터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

○ 개인정보 합리적 이용
- 개인정보 처리자 및 보호책임자 지정 및 관련 의무
-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등 필요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처리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의 활동에 관한 특별 규정 마련
- 기업의 경우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명시
- 개인정보 해외이전시 안전평가심사 통과 필요
- 개인정보 불법처리시 시정명령 및 불법이익 몰수, 벌금 부과 가능
-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 민사공익소송 적용 가능

○ 기대 효과
- 개인의 권리와 이익 보호
-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및 메커니즘 개선
- 개인정보보호 네트워크 구축 및 개인정보권익 최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