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바이두]
 

 2021년 6월 1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데이터안전법(데이터보안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해당 법은 데이터안전을 보장하고, 데이터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 주권·안전과 발전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7장 5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 안전 제도 확립
- 중앙국가기구가 국가 데이터 수집·저장·전송 등 안전을 감독·관리하는 메커니즘 수립
- 중국 주무기관은 데이터 안전에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권한이 있음
- 중국 내 데이터를 해외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중국 주무기관 비준이 있어야 가능함

○ 데이터 규제 범위 확대 
- 중국 영토 안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규제
- 규제 대상은 기존 주요 금융·에너지·통신 분야 뿐만 아니라 교통·건강의료 분야 등 모든 데이터
- 건강의료 분야 데이터는 해외 서버에 저장 불가
- 교통 분야의 경우 주행 관련 위치 데이터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의 화상 데이터까지 포함

○ 데이터 보호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직접적인 책임자를 최고 런민비(RMB) 500만 위안의 벌금(한화 약 8.7억원)에 처함
- 중국 주권·안전과 발전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최고 런민비(RMB) 1천만 위안의 벌금(한화 약 17.5억원)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