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수출입관세 규칙 2019」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세율 변경
중국, 「수출입관세 규칙 2019」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세율 변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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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제동향]
중국, 「수출입관세 규칙 2019」에 따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세율 변경
(2019.5.)
》 사진 제공: Multimedia Graphic Network 《
5월 13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 조례」 등의 법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2019」에 따라 미국산 제품 수입시 부과하는 추가관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공고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2019」에 따르면 추가관세 세율은 25%(2,493개 품목), 20%(1,078개 품목), 10%(974개 품목), 5%(595개 품목)로 달리 부과하게 된다. 다만, 관련 공고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적인 이익에 관련되며 부과 조건에 부분적으로만 부합하는 상품은 제외 신청을 하는 경우 이 부과 범위에서 제외하여 일시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부과하더라도 차후에 세금 환급이 되도록 조건을 붙이는 등의 제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조치가 미국의 보호무역 및 일방주의에 대한 중국의 응답이며, 국제 무대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노력하여 무역협상을 이끌어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조: 중국 재정부 관세사(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소속), 2019.5.13.,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세율 변경 공고》
*총 세액 = 현행관세 세액 + (관세 세액 x 추가관세 세율)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2019 1부.
미국산 제품 수입시 관세추징 제외업무 시행방법 1부.
미국산 제품 수입시 추징관세 세율 5% 항목 목록 1부.
미국산 제품 수입시 추징관세 세율 10% 항목 목록 1부.
미국산 제품 수입시 추징관세 세율 20% 항목 목록 1부.
미국산 제품 수입시 추징관세 세율 25% 항목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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