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동향]

중국, 해외 비정부조직(NGO)의 중국 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2016.05.01)

최근 중국은 해외 비정부조직의 국내 활동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외 비정부조직의 국내활동 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境外非政府組織境內活動管理法)”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해외의 비정부조직들은 중국과 세계 각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으나,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인해 비정부조직의 활동과 인원 확충 및 고용 등의 문제에 있어 불편을 겪어왔고, 일부 극소수의 비정부조직들은 교류와 협력을 앞세워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 법의 통과는 해외 비정부조직의 중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관련 기관의 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하는데 의의가 크다. 또한, 등록관리기관이 해외 비정부조직의 중국 내 활동에 있어 관련 영역과 프로젝트 항목을 목록화하여 주무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홈페이지 상에 대표기구 및 관련 활동의 개진에 관한 등록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출처: 전국인민대표대회(中国人大网)

  http://www.npc.gov.cn/npc/xinwen/lfgz/lfdt/2016-05/03/content_1989389.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