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중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CN)
중국, 환경보호는 영원한 현재진행형!
중국, 환경보호는 영원한 현재진행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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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동향]
환경보호는 영원한 현재진행형!
(2016.04.12)
중국은 2015년 환경보호법 실시의 해로 삼고 환경보호에 박차를 가했다. “역사적으로 가장 엄격한(史上最严)”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중국 각 지역에 환경운동을 펼친 결과, 중국이 작년에 환경보호와 관련해 색출한 행정보호 위법안건은 298건에 달했다. 신환경보호법을 실시한 이래 베이징시 환경보호 사법부서는 환경보호법을 근거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 법과 관련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환경을 위해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출처 : 중국인민대회망 http://www.npc.gov.cn/npc/xinwen/lfgz/lfdt/2016-04/12/content_198670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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