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정보]

2016년 중국 ‘1부부 2자녀’ 허용 정책 전격 통과

 (2015. 10)

2015년 10월 29일 중국의 18기 5중전회(五中全會)는 기존의 ‘1부부 1자녀 정책’에서 ‘1부부 2자녀(普遍二孩政策)’ 허용정책을 통과시켰다. 2자녀정책은 산아제한이라는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을 견지하고 인구발전전략을 완비하기 위하여 1쌍의 부부가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전격 실시하여 인구노령화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2013년 18기 3중전회(三中全會)의 회의에서 ‘독자 2자녀(單獨二孩,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독자일 경우 2명을 낳을 수 있는 정책)’를 결정한 이후로 다시 한번 시도된 인구조정정책이다.

통계에 따르면 ‘十二五’이래로 중국의 총인구수는 계속 증가하여 2014년에는 13.68억명에 달했으나 인구의 연령구조 및 산아제한정책의 영향으로 출생인구는 2010년 1.592만명에서 2014년 1.687만명으로 증가했고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노동연령인구는 감소하고 노인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1년 중국의 15세에서 59세까지의 노동연령인구는 최고 9.4억명에 다다랐으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9.3억명에 달했다.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10년 13.3%에서 2014년 15.5%까지 상승하여 총 2.12억명이 증가했다.

중국의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의 이빈주임(國家衛生和計畫生育委員會主任李斌)은 ‘당의 18기 5중전회는 1쌍의 부부가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을 전격 통과시켰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과학적인 인구발전의 법칙에 따라 중화민중의 원대한 발전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인구의 균형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대한 조치이다”라고 밝히며 전면적인 2자녀정책의 실시는 인구구조의 최적화에 유리하고 노동력의 공급을 증가시키며 인구노령화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며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소강사회(小康社會, 중산층 사회)의 목표를 실현하고 체계적인 산아계획의 실현이라는 국가정책에 유리하고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조화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사상과 행동을 5중전회의 정신에 맞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작업이 뒤따라야 함을 얘기했다. 전격적인 2자녀 정책의 다음 단계로 관련 법률법규를 정비하여 정책과 맞물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한 출산과 부녀자와 아이들의 건강, 탁아소와 유아원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강화해야 하며 특수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아제한 가정에 대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에게 이롭고 장기적인 이익과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baike.pcbaby.com.cn/qzbd/123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