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법동향]

중국,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

2011. 3. 16

중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위험 사태에 비추어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중국내각은 또한 정부역시 기존 원자력 발전시설과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국영 신화통신은 발표하였다.

중국의 결정은 독일 수장 안젤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그 안전성 점검을 마치기 전까지1980년 전에 건설된 7개의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정지한다는 결정 이후에 나온 것이다.

스위스는 월요일(3월 14일)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오스트리아 역시 신 검사기준을 적용하기로 발표하였다. 백악관에서도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보를 오바마 행정부 기간 동안 계속 진행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13개 원자로가 가동중이며 최소 26개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며 앞으로 더많은원전을 지을 계획 중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있어 상당히 적극적인 국가이나 이 계획은 대중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주, 일본의 위기 직후에 장이준(Zhang Lijun) 중국 환경보호부 차장은 “일본으로부터 배울점이 있긴 하지만 중국의 계획에 수정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러나 중국정부는 후쿠시마 참사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곧 이 문제는 중국 내에 많은 토론을 야기시키고 일본과 가까운 중국의 서쪽 지역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상하이에서는 주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방사능 물질이 날라올까 두려워 하고 있다. 상사이의 리윤상(Lei Yun Shang)약사는 300상자의 요오드제가 모두 팔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1,000개의 모든 마스크가 다 팔렸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곧 공항과 항구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입국자나 수하물에 방사능수치 및 공기중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몇몇 원자력관련 과학자 전문가들 중에는 가능한 빨리 정부가 원자력에너지 법을 통과시켜서 원자력 사업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원전에 관해서는 보다 안전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수요일에는(3.16) 글로벌 타임즈지의 논설위원은 중국에서의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논설하였다.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china-suspends-all-new-nuclear-plants-orders-safety-review/2011/03/16/ABZHUld_story.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