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성인 통합보호에 관한 법률 마련 위한 동의안 하원 통과

2012.11.09

 성인의 통합보호에 관한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동의안 제663호가 찬성 53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동의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년자에게 타 연령그룹과는 다른 권리를 인정하는 법규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선 지난 2010년에 가정내폭력법과 가정법원법, 형법의 개정법 제20.424호가 공포되었다. 이 법은 특히 가정내폭력의 경우에 성년자를 여성 및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 및 청소년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성인의 권리 또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하원은 성년자의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하원에 성년자특별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 칠레: 칠레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58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