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카지노 출입 제한에 관한 법안 발의

2012.06.29

 독립민주당(UDI) 의원들은 카지노설립일반기준법 제19.995호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내용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카지노 출입 금지를 골자로 한다.

 법안은 미성년자가 부모를 동반하지 아니한채 카지노의 펍이나 카바레, 레스토랑 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양속을 보호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적절한 관계 형성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부모들이 카지노에서 게임이 몰두한 나머지 자녀들을 유해한 환경에 유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며, 부모의 책임 강화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동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