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상원, 공생발전 및 사회평등 위한 세법개정안 제출
상원, 공생발전 및 사회평등 위한 세법개정안 제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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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입법동향]
상원, 공생발전 및 사회평등 위한 세법개정안 제출
2012.3.8
상원이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에르난 라라인(Hernán Larraín) 상원의원은, 사회 평등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라라인 의원은 현재 칠레의 심각한 소득분배 불평등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세금 징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공생발전 강화와 사회복지 달성이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누진세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IVA) 형평성 및 소득세 결정 제고, 일부 투자에 대한 특별 혜택,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세율 책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출처: 칠레상원
http://www.senado.cl/prontus_galeria_noticias/site/artic/20120308/pags/20120308160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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