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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표 및 특허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개선 위한 산업재산권법 개정
  • 작성일 2011.10.31.
  • 조회수 1691
상표 및 특허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개선 위한 산업재산권법 개정의 내용

[칠레입법동향]

상표 및 특허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개선 위한 산업재산권법 개정

2011.10.27

 

  칠레 상원의 경제위원회는 기존의 산업재산권법 제19.039호의 개정안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다. 개정안은 상표 및 특허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위와 등록 신청을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는 절차가 폐지된다. 또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공증문서 구비 요건 또한 폐지될 전망이다.

 

 한편 국제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하나의 신청 건에 포함되는 경우를 위하여 단일등록(registro único)이 신설된다.  

 

 동 개정안은 칠레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제를 특허협력조약(PCT) 및 상표법조약(TLT)과 부합하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칠레 상원

http://www.senado.cl/prontus_galeria_noticias/site/artic/20111027/pags/201110271819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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