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차량절도범죄의 형(刑) 가중에 관한 형법 개정안 하원 위원회 통과

2011.9.15

 최근 자동차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암시장에서 자동차 부속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자동차절도범죄에 대한 형(刑)의 가중에 관한 형법 개정안이 칠레 하원의 공안마약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 따르면 최근 매일 100여 대의 차량이 절도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중산층에 피해를 주고 있다.

   동 법안은 차량 절도 범죄자에게 최대 형량을 부과하고 절도 차량을 해외로 반출하는 자에게도 유사한 처벌을 적용하여 차량 절도 범죄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