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폭력범죄 피해자 대상 무료법률자문 제공’ 헌법 개정

2011.07.13

 경제적인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폭력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무료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도록 헌법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무료법률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사례와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이 헌법 제19조에 추가되었으며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이번 개정에 힘을 더하게 될 것이다.

 마리솔 투레스(Mariso Turres) 의원은 이번 개정에 대해,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계획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수 년에 걸친 노고 끝에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 출처: 칠레 하원 http://www.camara.cl/prensa/noticias_detalle.aspx?prmid=4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