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입법동향]

미성년자의 테러범죄 적용 대상 제외 법안 상원 통과

2011. 04. 20

 칠레 상원은 테러행위 관련 법률 제정 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상원위원들은, 법원이 잘못된 해석을 내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의미라는 데 동의했다.

 파트리시오 워커(Patricio Walker) 의원은 지난 해 반테러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청소년형사책임법과 기타 해당 법률에 따라 심판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새로이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출처: http://www.senado.c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