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상어지느러미 절단 금지법 제정안 상원 통과
  • 작성일 2011.03.24.
  • 조회수 1632
상어지느러미 절단 금지법 제정안 상원 통과의 내용

 상어의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상어 지느러미를 절단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안이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제정안은 어업위원회로 넘겨져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법안은 칠레 영해에서 의도적 또는 우발적으로 어획활동을 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상어의 지느러미를 절단한 뒤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은 생태계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잔인한 행동이라며 상어의 멸종으로 해양생태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 칠레 상원 http://www.senado.cl

- 2011.3.23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