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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법제동향]
브라질, 인공지능(AI) 법제화 진행 중
브라질은 2024년 내에 인공지능(AI) 관련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법학자, 전문가 및 시민 대표로 구성된 선정단이 2022년부터 준비하여 2023년 5월에 호드리고 파셰꼬 (Rodrigo Pacheco) 연방상원의장에게 「법안 2338/2023」이란 제명으로 제출되었다. 연방상원의장에 의하면, 해당 법안은 AI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AI 감사 기관을 통해 AI를 국가경영에도 사용하며 시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권한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법안에 따르면 AI 시스템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책임 추적을 위해 테스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그 외에 관련 기관은 AI가 제공하는 위험성의 정도를 분류하기 위해 알고리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연방상원의장은 「법안 2338/2023」이 올해 4월 말까지 표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더 많은 분석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에두아르도 고미스 (Eduardo Gomes) CTIA* 위원장의 요청으로 표결이 연기된 상태이며 CTIA에서 해당 법안을 검토 중이다. CTIA는 5월 23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7월 17일로 위원회 운영 종료 일정이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 CTIA: 브라질 인공지능에 관한 임시 내부 위원회(Comissão Temporária Interna sobre Inteligência Artificial)의 약자이며 의회 내 기관으로 브라질 인공지능관련 법안 토론 및 분석을 위해 임시적으로 운영됨.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브라질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G20 의장직을 맡으면서 인공 지능 규제 및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추진하는 법안은 유럽의 AI 관련 법을 단순히 모방하고 브라질 실정에 맞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 많은 법학자와 전문가의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 AI 관련 일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LGPD)」, 「민법」, 「1988년 브라질 연방 헌법」에서 다루고 있다.
출처:
브라질 암호 화폐 산업 관련 사이트 'Cointelegraph'(2024.05.16.)
브라질 법률 관련 사이트 'Jota Info'(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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