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법제동향]
UAE, AI 관련 법제 현황
아랍에미리트정부는 2017년 ‘UAE 국가 AI전략 2031(UAE National Strategy for AI 2031)’을 발표한 이래 아랍에미리트를 AI분야의 세계적 리더로 만들기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인공지능 전략 수립을 발표하고, 세계 최초로 AI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를 신설하였다. 이 전략은 석유자원 고갈에 따른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AI기술을 통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국민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아랍에미리트는 이 전략을 수립한 이후 교통, 교육, 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사이버보안 등 각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을 시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상당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랍에미리트정부는 AI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 장려 및 지원에 주력하고 왔고, AI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아랍에미리트 내 ‘AI 및 블록체인 위원회’에서 AI 전략을 감독하는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각 부 및 정부기관의 협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AI 규제에 관한 입법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없는 상태이며, 현재 AI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제45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방법」(2021년 9월 20일 공포)
이 법은 각종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처리 시 제한사항, 정보취급자의 권한 및 의무, 정보처리제한권, 정보보안 등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용된다.
∙ 「2021년 제34호 사이버 루머 및 범죄 퇴치에 관한 연방법」(2021년 9월 20일 공포)
이 법은 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 법은 컴퓨터 시스템이나 해킹 등의 방법을 통해서 권한 없이 특정정보에 접속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개인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 「2021년 제11호 산업재산권 규정 및 보호에 관한 연방법」(2021년 5월 19일 공포)
이 법은 AI 개발 과정 시 생성된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등을 포함한 창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적용된다.
∙ 「2019년 제2호 의료서비스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사용에 관한 연방법」(2019년 2월 6일 공포)
이 법은 헬스케어 등 의료부문에서의 ICT기술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처리, 사용, 보관, 전송에 필요한 각종 규제 및 조건, 정보취급자의 의무, 정보의 비밀유지, 정보공개허가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22 AI 윤리 가이드라인(AI GUIDE)
2022년에 아랍에미리트정부가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이드라인으로, AI 시스템의 설계부터 개발, 적용단계까지 고려하여야 할 윤리적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딥페이크 지침(Deepfake Guide)
2021년 7월 UAE 인공지능·디지털경제부에서 발간한 지침으로, 이 지침에서는 날이 갈수록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및 적용이 용이해지면서 가짜 영상과 오디오의 구분이 어려워짐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의 문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감지 및 보호 방안에 대하여 규정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2024.03.1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국가별 ICT 시장동향’(2023.03.10.)
UAE전자정부’정부의 통신 및 정보기술 이용 정책 현황’(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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