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아랍에미리트 United Arab Emirates (AE)
아랍에미리트, 차량에 아동을 홀로 남겨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제정
아랍에미리트, 차량에 아동을 홀로 남겨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제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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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아랍에미리트, 차량에 아동을 홀로 남겨두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 제정
(2016. 5)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새 「아동보호법」에 따라 부모가 자녀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자녀를 차에 홀로 남겨두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변호사인 이브라힘 알 하와사니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고 차량에 홀로 남겨두고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법」 제350조에
따라 징역과 1만디르함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외에도 새 「아동보호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중동법률네트워크(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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