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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UAE 외국인투자법 공포 예정
  • 작성일 2015.05.04.
  • 조회수 2495
UAE 외국인투자법 공포 예정의 내용

[아랍에미리트 입법정보]

 

 

 UAE 외국인투자법 공포 예정

 

(2015. 4)

 

 

 

무함마드 마흐마드 븐 압둘 아지즈 앗 샤히 UAE 경제부차관은 「외국인투자법」을 올해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차관은 외국인의 기업 또는 회사소유비율이 이 법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에 따라 내각에서 외국인이 사업별 또는 부문별 자본에서 외국인 소유가 가능한 비율에 대하여 결정하게 되며, 이 비율은 기술부문 등 국내경제에서 중요한 특정부문에서 증가하게 될 예정이다.

 

경제부는 이 법을 올해 말에 공포할 예정이며, 새 「외국인투자법」은 이번 달 중순에 발의된 「회사법」 규정을 보완하는 목적에서 제정한 것이기도 하며, 내각과 각 부처와 관련위원회는 아랍에미리트의 입법근간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적인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고 공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경제부는 새 「회사법」의 제정을 위하여 수년 간 검토 및 연구하고, 각 경제부문 및 기관의 전문가부터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조항을 선정하여, 「회사법」 제정에 대한 차후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투자법」과 「회사법」으로 전 세계 경제의 변화에 부합하기 위한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http://site.eastlaws.com/News/Home/PageDetails?ID_News=1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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