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 입법동향] 

상표보호에 관한 법안 공포

2011. 6.29

하디프 븐 자으안 앗 다히르 법무부장관은 아부다비에 있는 법무부사무실에서 경제부장관과 사회부장관과의 접견에서 상표에 관한 법안의 사본을 제시하였다. 이 법안에는 상표에 대하여 발생한 범죄, 국제협약에 따른 상표보호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법무부장관은 저작자와의 모임에서 이번 법안의 공포를 치하하면서, 이 법안으로 상표에 관련하여 국가가 사법 및 법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관은 상표가 일반적으로는 경제활동에서 특별하게는 상업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러한 만큼 상표에 관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이유로 상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관련위반행위를 척결하고, 상표위조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 법령은 상표에 발생한 범죄와 국제협약에 따른 상표권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아랍법률정보네트워크(http://www.eastlaws.com/News/News.aspx?ID=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