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입법동향]
포르투갈, 「국적법」 개정
포르투갈 정부는 2024년 3월 5일 2024년 법률 제1호인 「국적법」 개정법을 공포하였으며 개정사항은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5년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과 포르투갈인의 자녀 국적, 스파라드 유대인 후손에 대한 귀화 제도와 관련한 사항이다.
개정법 제6조제1항제b)호에 의하면, 외국인은 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포르투갈에 합법적으로 최소 5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임시 체류 허가를 요청한 순간부터 5년을 체류하면 국적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외국인 및 국경서비스 기관(SEF)」이 「이민 및 망명 통합 기관(AIMA)」으로 변동됨에 따라 업무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본 5, 6년 전에 입국한 외국인을 구제해 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의 합법적 거주 요청의 증가로 인해 최종 승인되기까지 1~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예전 법은 포르투갈인의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만 국적을 허용했지만, 개정안 제14조에 의하면, 절차나 사법적 승인을 통해 성년에 입증된 혈연관계는 법원 판결 후 3년 이내에 요청하는 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조제3항에 따르면,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하려면 테러 관련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잔혹한 폭력 범죄 또는 조직적인 폭력 범죄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개정 사항은 스파라드 유대인 후손에 대한 내용이다. 스파라드 유대인은 이베리아 반도(스페인 포함)에 기원하는 유대인 그룹으로, 1490년대에 이베리아반도에서 추방되어 현재 그 후손들은 남유럽, 중동, 남미 등에 거주한다. 그 후손들이 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임명한 평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스파라드 유대인의 후손임을 입증을 해야 한다. 이 평가 위원회는 스파라드 연구원 또는 고등 교육 교사와 포르투갈에 기반을 둔 종교단체의 지위를 가진 유대인 공동체 대표로 구성된다. 귀화를 위해, 포르투갈 출신의 스파라드 유대인에 속한다는 전통을 입증하는 요구사항(성, 가족 언어, 직계 혹은 방계 혈통을 증명하는 포르투갈에 기반을 둔 유대인 공동체에서 발행한 증명서)은 여전히 필수다. 여기에 더하여 연속적으로 또는 비연속적으로 최소 3년 동안 포르투갈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스파라드 유대인 후손들은 포르투갈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포르투갈에 본사를 둔 상업 회사 또는 협동조합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최소 1년 전에 발급받은 거주허가증 중 하나가 있어야 했다.
또한, 국적 획득 절차 중 생체 데이터 수집을 명시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12-C조를 추가했다. 국적 취득 과정에서 수집된 얼굴 이미지, 지문, 키 등 생체정보는 국적 부여 후 시민 카드 발급 목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및 후속 처리는 등록 및 공증인 협회 또는 영사 사무국 및 포르투갈 공동체가 승인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거나 지정된 셀프 서비스 단말기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국적 취득 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 결정에 대한 사법적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수집된 정보는 삭제된다.
그 외, 국적 취득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는 신청자가 UN이나 EU가 승인한 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에 발생한다.
출처: 브라질 상파울루 포르투갈 상공 회의소 홈페이지(2024.03.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