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BN)
브루나이, 새로운 전기법 발효
브루나이, 새로운 전기법 발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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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나이 입법동향]
브루나이, 새로운 전기법 발효
(2018.7.)
2017년 제정된 「2017 전기법」이 지난 7월 1일 발효되었다. 새로운 전기법은 브루나이의 발전, 송전, 그리고 배전과 관련한 법제와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새로운 전기법은 발전, 송전, 그리고 배전에 대한 각각의 면허 체계 도입, 전기 근로자 인증 추가, 전기 공사의 설치 및 개조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총리집무실 에너지산업부 산하 브루나이 다루살람 전기청(Autoriti Elektrik Brunei Darussalam) 설치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지속가능한 전력 산업의 개발을 위한 규제 체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브루나이는 세계은행의 EoDB(Ease of Doing Business, 비즈니스 환경 개선)의 순위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전력수급(Getting Electricity) 지수를 개선하기 위하여 힘쓴 결과, 지난 2016년에는 전년도 대비 55단계 상승한 2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정된 전기법의 발효로 전력 공급의 신뢰성 향상과 품질 개발이 지속적으로 촉진되어 비즈니스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Pelita Brun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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