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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토지법」 개정
베트남 국회는 2024년 1월 18일 제5차 임시회의에서 「토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토지법은 총 16장 26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180개 조항이 수정 및 보완되었고 78개 항목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급 인민위원회, 토지가격표 매년 발표 (제159조)
개정 전 「토지법」에 따르면 토지가격표를 5년에 한번씩 발표하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매년 발표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 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현재 시장 가격을 토지가격표에 반영하여 정부의 발표 가격과 시장 가격의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2. 토지에 관한 분쟁 해결 기능 강화 (제236조)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법원이 이를 해결하였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토지와 관련된 상업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은 베트남 중재센터가 상사 중재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이를 해결한다.
3.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토지 사용 확대(제28조)
이전까지 해외거주 베트남인은 토지 사용권이 결합된 주택 구매가 불가하였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이 결합된 주택을 구매하고,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주거용 토지 사용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4. 토지 거래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제224조)
토지 거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중개인을 통한 토지 거래를 줄이기 위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자시스템을 통해서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5. 농업용 토지 관리·사용에 관한 정책 완화 (제177조, 제179조)
개정 「토지법」은 양도 받을 수 있는 농업용 용지 할당 한도를 기존에는 개인의 농업 토지 할당 한도의 10배이었던 것을 15배로 늘려 농가의 대규모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공 토지의 임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이 토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
- 랑선신문(2024.04.04.)
- 정부전자신문(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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