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
베트남 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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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정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
(2020.4.)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지난 4월 16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전기사용고객을 위한 전력량요금·전기요금 감면 지원에 관한 공문」 제2698/BCT-ĐTĐL호를 베트남 전력공사와 중앙직할시·성(省) 단위 산업무역국에 전달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산업무역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 중 하나인 전력 판매단가 및 전기요금의 한시적 감면 조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며 신속한 이행을 지시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총 3개월간의 사용분에 대하여 1단계부터 4단계의 누진 구간에 속하는 전력량요금을 10% 인하하기로 했으며, 제조업·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도 같은 기간(공문 발송일인 4월16일 이후의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 동안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 모두에 대하여 기존의 전력량요금에서 10%가 인하된 금액을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관광숙박시설업자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자에 한하여 기존에 적용되던 사업용 전력량요금보다 더 저렴한 제조업용 전력량요금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전기요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무역부는 코로나19 의심 및 확진 환자를 직접적으로 격리, 진료, 검사 및 치료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의 일부를 3개월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의심·확진 환자의 집중 진료·격리를 위해 사용된 시설(호텔 제외)의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을 3개월간 100% 면제해주며, 코로나19 의심·확진 환자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사용된 의료시설 또는 격리를 위해 사용된 호텔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20%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업무역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약 85.7%의 국민들이 3개월 동안 총 11조 동(VND, 약 5,753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베트남 산업무역부
원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영향을 받은 전기사용고객을 위한 전력량요금·전기요금 감면 지원에 관한 공문」 제2698/BCT-ĐTĐL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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