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제동향]

베트남,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2017.8.)

지난 8월 3일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총리는 「2020년까지의 베트남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 제안에 대한 승인과 2030년까지의 정책 기본방향 수립에 관한 결정문」 제1137/QĐ-TTg호를 공포했다.

산업무역부에서 제안하고 총리가 승인한 이 결정문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물품 수출액을 2010년 수준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려 무역수지를 안정시키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 동안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수출 우위 품목의 품질 및 부가가치 향상, 한국 등 선진 경제시장으로의 농수산물 수출 비중 점진적 확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8%의 수출 성장률 달성, 수출 우위 품목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부속품 분야의 발전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현재 수출 우위를 점하고 있거나 점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중점 수출품목 및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쌀 △커피 △고무 △수산물 △후추 △캐슈넛 △타피오카 가공 △채소 △차 △꿀 △의류 직물 △신발 △목제품 △여행용 가방, 핸드백, 우산 △각종 전화기와 부품 △컴퓨터, 전자제품과 부품 △운송수단과 부품 △기계, 설비, 기타 부품용구 △전선, 급전(給電) △의류 직물·신발 원부자재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제품 △비료 △화학 물질

이 결정문은 결정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관련 정부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8월 3일 총리가 공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출처: 베트남정부 인터넷 신문

http://baodientu.chinhphu.vn/Chi-dao-quyet-dinh-cua-Chinh-phu-Thu-tuong-Chinh-phu/Chi-dao-dieu-hanh-cua-Chinh-phu-Thu-tuong-Chinh-phu-noi-bat-thang-82017/315363.vgp

결정문: 「2020년까지의 베트남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 제안에 대한 승인과 2030년까지의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결정」 제1137/QĐ-TTg호

http://vanban.chinhphu.vn/portal/page/portal/chinhphu/hethongvanban?class_id=2&mode=detail&document_id=190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