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사회·의료·실업보험 관련 전자거래규정 시행

(2017.3.)

베트남 정부는 2016년 12월 24일 사회보험, 의료보험 및 실업보험 분야의 전자거래에 관한 규정(의정 제 166/2016/NĐ-CP)을 공포하였다. 이 의정이 시행되는 2017년 3월 1일부터 보험료의 납부, 의료보험 관련 진찰·치료비의 확인 및 지급, 의료보험카드 및 사회보험번호의 발급, 기타 각종 보험제도 관련 정보의 교류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보험료 납부·확인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자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I-VAN(https://ivan.nopbaohiem.vn/) 사이트에 접속하여 각종 보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VAN이란 Bkav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문서의 전자적 기재, 서명, 납부 및 검색을 지원하는 인터넷 사회보험 관리 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를들어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보험료 납부를 확인하는 전자사회보험증서를 I-VAN 업체에서 수신하는 경우 당해 증서의 수신 내역을 해당 개인, 기관 및 단체의 전자메일 주소로 15분 이내에 통보해 주게 된다.

다만, 보험 관련 전자거래를 실행하고자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제공업체가 발행한 유효 인증서와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 주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의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출처: 베트남 정부 뉴스포털
http://baodientu.chinhphu.vn/Chinh-sach-moi/Chinh-sach-moi-co-hieu-luc-tu-thang-32017/299785.v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