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베트남 국립은행, 금괴 승인 규정 연장 발표
베트남 국립은행, 금괴 승인 규정 연장 발표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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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법동향]
베트남 국립은행, 금괴 승인 규정 연장 발표
(2011. 11. 21)
베트남 국립은행은 11. 21. 홈페이지를 통해 이전에 승인받은 금괴에 대하여 새 규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주석에 따르면 법률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1) 가공 및 판매업으로의 전환 기간은 보석류의 금은 12개월 덩어리 금 매매의 경우는 6월.
해당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6월의 경과 후 금덩어리 매매는 SBV에서 승인을 받은 회사 또는 신용기관에서만 그를 취급할 수 있음
(2) 모든 종류의 금덩어리중에 이전에 미리 승인을 받은 금덩어리인 경우에는 금 매매 관리에 관한 규정이 새로 효력을 발생한 이후 해당 지역 시장에서 바로 유통될 수 있음
(3) 새 규정의 위반은 2011 10. 20. 정부령 no. 95에 의해 엄격하게 다루어짐.
http://www.intellasia.net/news/articles/legal/11134828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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