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법동향]

금융 규정 위반에 엄격한 벌칙 부과

2011. 10. 25.

     정부는 금융규정 위반 행위에 벌금을 좀더 가중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면, 상품 및 용역의 가격의 외국인 통화로 인용 규정은 5억 VND으로 7배가 증가하였다.

     외국 통화 또는 금으로 지불하거나 그 외 금매매 규정 위반 사항에는 과거에는 아무런 벌금 규정이 없었으나 현재는 5천만 VND에서 1억의 벌금형을 받는다.

     금의 불법적 수출입에 대한 위반사항도 4천만-7천만 VND에서 3억-5억 VND으로 7배가 증가하였다.

     불법 외화 운송에 관한 법 및 외국인의 상품 및 용역에 외화로 지불하는 것역시 과거 5백만-천2백만 VND에서 5천만-1억 VND으로 증가하였다.